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대선판 뒤흔드는 '기본소득 논쟁'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최근 정치권에서는 '기본소득 논쟁'에 불이 붙었습니다. 기본소득,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죠. 당내 대권 경쟁자는 물론 야권 잠룡들까지 뛰어들며 대선 지형을 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을, 장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대선 지형 흔드는 '기본소득'…공론장 된 이재명 SNS / 장보경 기자]<br /><br />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은 기본소득에 관한 공론장으로 변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사는 자신의 '트레이드마크' 공약인 기본소득 논쟁에 적극 뛰어들었는데, 댓글에 직접 '답글'을 달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"복지적 경제정책"입니다.<br /><br />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, 복지적 성격도 있지만, 지역화폐로 경제활력도 찾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을 마련해 25만 원씩 연 2회 총 50만 원을 지급하고, 다음 단계로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추가 확보해 연 4회로 지급을 늘리겠다는 구상 등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정치권 내에서는 이 지사가 여권 내 1위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'성남시 청년배당'으로 각광받은 이 지사가 '기본시리즈'로 확장해 이슈의 주도권을 끌어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판을 엎을 기회를 노리는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즉각 재원 조달 문제와 실질적 효과 등을 고리로 기본소득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전 대표는 "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", 정세균 전 총리는 "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다", 박용진 의원은 "재원 대책이 빈약하다"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대안책도 경쟁적으로 내놔, 이광재 의원은 '참여소득'을, 김두관 의원은 '국민기본자산제' 구상 등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당 밖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.<br /><br />오 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'안심소득'을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선 "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유승민 전 의원도 '공정소득'을 앞세우면서 이 지사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,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가세해 이들 사이에 한때 '설렁탕집 논쟁'이 불붙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원희룡 제주지사가 "기생충"이라며 원색적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기도 했지만, 이재명계 김병욱, 이규민 의원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며 수비에 나선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에서 촉발된 이른바 '소득 공방'은 차기 대선까지 쭉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영향 탓에 복지 이슈가 일찌감치 화두에 오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자영업과 취약계층 등의 피해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국민통합,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복지 이슈가 대선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…"<br /><br />이슈 주도권은 쥐었지만, 관건은 단연 철저한 검증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 대 나머지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전혀 나쁠 게 없죠. (다만) 검증이 될 건 많이 될 거고 또 지루해질 수도 있고…"<br /><br />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 이 지사. 이제는 국민들에 공약을 설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대선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가봅니다.<br /><br />실제 기본소득이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,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건 좋은 일이죠.<br /><br />역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건 토머스 모어의 고전, 에서입니다.<br /><br />"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, 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"는 구절이 있습니다.<br /><br />'한강의 기적' 시절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 배경에는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'낙수효과'가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제는 더 이상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인공지능, AI로 인력이 대체되고,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,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 창출, 소비 등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,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인해 잘 나가는 사람은 더 잘나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주식이 폭락 장을 이어갈 때도, 반도체·IT 주는 오히려 호황을 맞았죠.<br /><br />이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극복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도 관광·외식업 종사자, 전통 산업 노동자와<br /><br />IT기업 종사자 등의 처지는 180도 다릅니다.<br /><br />이런 맥락 속에 기본소득 논쟁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.<br /><br />통상, 경제, 복지 정책을 설명할 때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고 복지를 늘리면 큰 정부,<br /><br />이를 민간 시장에 맡기면 작은 정부로 표현하는데요.<br /><br />기본소득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에서, 큰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대안으로,<br /><br />작은 정부에서는 자본주의 유지의 필수 조건인 '소비'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, 양쪽 모두에서 거론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의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복지 체계를 없애는 대신, 기본소득을 줄 테니 자유롭게 쓰라는 방식, 그러니까 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식일지,<br /><br />아니면 기존 복지 체계의 보완적인 성격을 띌지,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떤 형태가 됐든, 한목소리로 나오는 지적은, 과연 5,000만 명에게 지급할 만큼 예산이 감당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.<br /><br />단순 계산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1년에 62조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'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', 얼...
